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법정 상속인의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의 기준이나 순위는 사안에 따라 살펴봐야 하는데,말씀하신 부분은 간단합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하더라도 각 부모님과 자녀분의 친자녀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했다하더라도 자녀분은 1순위 법정상속인이 됩니다.이혼후 같이 살고 있었는지 여부나, 친권, 양육권 등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Q.  구두로 한 계약서와 종이로 작성된 계약서 법적 효력 차이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서면에 의한 계약과 계약의 효력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계약 내용을 입증하는데 서면이 확실하고 복잡한 내용을 정리하기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계약서 내용과 구두로 진행한 계약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그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효력의 인정 여부도 달라질 수 있는데,기본적으로는 뒤에 합의한 내용이 우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서면 계약서에는 해당 서면에 의한 계약 내용만 효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을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긴 해야 합니다.
Q.  집행문까지 받았는데요,강제집행하려면 이제 어떻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은 집행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집니다.부동산이나 동산의 경우는 경매신청을 해야되고예금 등 채권의 경우는 압류,추심이나 압류,전부명령 신청을 해야됩니다.예금계좌에 대해서는 보통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셔서명령을 받으시고 이를 가지고 해당 은행에 추심금 지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추심이후에는 법원에 추심신고까지 하셔야 됩니다.
Q.  한국은 총기합법화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총기소지의 허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총기 소지의 필요성과그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한 이익형량이 중요하겠지만각 나라별 역사적 배경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미국의 경우는 개척과 독립투쟁 등을 통하여 건국이 된 배경에서광할한 영토로 인해서 경찰력이나 군대를 통한 치안의 공백이 많았고스스로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총기를 통한 방어는 자연스럽고도 필수적인 것이었고,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총기소지는 당연한 권리로 여겨졌습니다.미국 헌법에도 이를 명문화 하였고, 그러한 배경과 총기제작사들의 로비 등여러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총기소지 합법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고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고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확보되어 있는 편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총기 소지의 필요성 보다는 그로 인한 문제가 더 크다고 보여지므로총기소지를 합법화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Q.  소변채취의 영장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은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의 경우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며,교도소에서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소변을 체취하는 경우는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니며수감자의 협력이 필수적인 처분이어서강제처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112122132142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