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경찰 조사서 작성하면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를 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되고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기소를 하여 재판에 넘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Q. 월세방을 계약까지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이 있기때문에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Q. 뺑소니 교통사고의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정확한 법률상 용어는 아닙니다.일반적으로 뺑소니는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일으켜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뒤도주한 경우를 의미하는데단순 물적 피해만 발생시킨 후 도주하는 물피도주와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는 전혀 다른 법률이 적용되며처벌 수위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물피도주의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 매우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지만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Q. 일반 폭행과 특수 폭행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인데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성립됩니다.위험성이 높은 특수폭행이 더 중하게 처벌되며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Q. 우리나라 법중에 사형제도가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직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형사처벌 규정에 사형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고실제로 사형이 선고 되기도 합니다.다만, 20년 이상 실제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이는 사형에 대한 오판가능성이나 국제적 인권문제 등으로 인해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