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피성년후견인으로 하여 대부분의 권한행사가 제한됩니다.피성년후견인은 과거 금치산자와 거의 유사합니다.피한정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에 비해 어느정도 의사표현도 가능하고사무처리능력이 약간 부족한 경우에 피한정후견인이 되며일부 권한이 제한됩니다.과거 한정치산자와 유사합니다.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을 통해서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해야하며성년후견인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게 됩니다.이에 반해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을 가집니다.
Q. 동업을 시작하려구합니다 공동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동업의 경우 동업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시작해야 추후 발생할수 있는 여러가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우선은 동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담아야 합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출자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와사업의 수행에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그리고 사업의 수익분배와 손실에 대한 분담을 어떻게 할 지를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그리고 동업계약서를 공증까지 받아두면 확실하겠지만서로간에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찍거나 자필 서명에 지장을 찍어 두는 정도로도 충분히 효력은 인정될수 있습니다.
Q. 과실 재물손괴 처벌이 가능하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고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다만, 과실에 의한 것인지 고의에 의한 것인지는 판단이 필요 할 수 있으므로경찰 신고시 그러한 부분 확인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Q. 무혐의와 무죄는 어떤점에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하는데보통 이를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표현합니다.그리고 기소가 된 이후 법원의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무죄판결을 하게되는데 이를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즉, 무혐의는 판결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고 수사단계에서의 처분을 말하고무죄는 판결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Q. 죄형법정주의에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의 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는 것인데,이는 범죄 당시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행위를추후 법률를 개정하거나 제정하여 범죄로 규정하더라도소급하여 처벌할수 없다는 소급효금지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소급효는 법적인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죄형법정주의에서의 소급효 금지 원칙입니다.즉, 행위 당시에는 범죄가 아닌 행위여서 행위를 하였는데나중에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서 처벌하게 된다면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게되고죄형법정주의가 의미를 상실하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