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중고 사기 고소가능 기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별도의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언제든지 고소는 가능합니다.
Q.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오다가지금과 같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으로 3가지 요건으로정리가 되었습니다.구성요건해당성은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 유형과 일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와 모순, 충돌하는 성질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책임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해당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비난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구성요건해당성은 법규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되고,위법성의 경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전체법질서와 모순, 충돌되지 않을 경우위법성이 탈락되는데 정당방위,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긴급피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책임의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책임능력으로 행위 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책임능력이 없어서 비난가능성이 탈락되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가운데 한가지라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Q. 내연남의 배우자가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요.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서로간에 기혼인 사실을 알면서 만남을 이어왔다면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수 있습니다.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경우이혼을 전제로 하는지,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청구하는지에 따라서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재판에서 상간자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 금액은 2천만원 정도이며사건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수 있습니다.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시려면 3천만원 정도는 지나치게 과한 금액은 아닌것으로 보이니합의를 하셔도 되고사실관계나 청구금액을 다투시려면 소송이 들어오길 기다렸다가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Q. 음주운전시 벌금액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에 정해진 음주운전의 처벌범위는 혈중알콜 농도에 따라서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규정은 위와같으며, 구체적인 처벌 정도는 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음주운전 전과 유무, 음주운전의 경위나 운전 거리, 사고 유무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도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벌금 액수를말하기는 어렵습니다.
Q.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잘못을 인정하고 도중에 잠이 들었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스스로 멈추었다고 하더라도멈추기 전까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부분은사실이 인정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처벌 수위는 혈중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동종전과 유무 등에 따라서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