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상가 중도 해지할 경우에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다고정해둔 경우가 아니라면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해지할수 있는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다면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임대인과 잘 이야기해서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는 조건으로해지하는 경우는 있겠지만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지키라고 요구할 경우는임차인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이므로임대인이 해지를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Q.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은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부분도 함께 합의할 수도 있고재산분할은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협의이혼만 한 상태라면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별도로 협의를 할수도 있고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으로 재산분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구하라법 관련해서 법원 판결은 왜 그렇게 나온걸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하라법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자식의 사망에 대해서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말합니다.어릴때 자녀를 버리고 간 부모가 뒤늦게 나타나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일반적인 법감정과 정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발의가 된 법안인데아직 법안이 통과 되지 않아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해당 법률안이 통과되어 시행이 되면 그에 따르겠지만현행 법 상으로는 직계존속이라면 법에 정한 순서에 따라서상속인이 되는 것을 막을수는 없기에 형식적으로 법률에 정한 내용에 따라서상속이 이루어 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Q. 제가 중고사기를 당했고 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서류가 계속 날라와요 이거 전자우편이나 문자로 못 바꾸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라면 전자소송이 가능하여전자소송으로 전환을 신청하면 전자로 송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아직 형사재판의 경우는 전자소송이 준비중인 단계라서 전자적으로 송달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Q. 고소사건은 형사가 아닌 민사로 진행되는 건가요? 명예훼손 및 개인 사생활 보호 위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따라서 고소사건은 형사사건입니다.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 등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