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유언장 공증 받아서 사회 환원 한다고 하셧으면 자식은 상속 일부도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으로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할수 있고 일단은 유언 내용대로 재산이 처리되는데상속인들은 이에 대해서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자녀분들이라면 원래 상속받을 상속분의 1/2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나의사건검색에서 민사본안 제사건을보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판결이 나는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면사건의 종류나 진행정도 등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동안 사건 기록을 법원에서 보존하고 있다가 보존기간이 지나면 기록을 폐기하게 됩니다.그러한 보존기간이 지나서 기록이 폐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Q. 피해자가 법정서 가해자와 마주하고싶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실 경우 피고인은 반대신문권 등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증언 내용 자체는 들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다만, 증인이 피고인과의 대면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분리조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그러면 피고인석과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피고인은 법정 옆방에서 증언을 들을수만 있도록조치를 해줍니다.
Q.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소송시에 변호사없이 소송진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는 변호사선임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진행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즘은 나홀로 소송에 대한 정보도 많아서 직접 소송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다만, 소가가 높거나 사건 내용이 복잡한 사건일 경우는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Q. 부동산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된 이후 점유까지 넘겨주시면보증금반환소송도 전부 승소로 판결이 나올거고소송비용도 임대인측에서 전액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송비용에는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출된 변호사 선임 비용도 포함되므로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보통은 변호사 보수나 지연이자 부분 추가로 지급받는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