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형법에서 궁금한게 미필적고의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에는 고의범과 과실범이 있습니다.미필적 고의는 행위자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감수·용인하면서 행위에 나아간 경우 확정적인 고의는 아니지만 고의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고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즉, 고의와 과실의 경계에 있으나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고의를 인정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고의가 인정되어범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Q. 부모님 유산 상속 딸이랑 아들은 다르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법에 정해진 상속분 비율은 아들,딸 구분없이 동일합니다.다만,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서 차등하여 재산을 상속하도록 유언을 하거나생전에 증여를 할수는 있습니다.아무런 유언없이 돌아가신 경우는 아들, 딸 구분없이 자녀분들은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Q. 형제사망의 재산상속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형제들 7남매 가운데 3남이 돌아가셨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서형제자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경우인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형제분들 6명이 1/6씩 상속을 받게 되는데1남이신 첫째분은 먼저 사망한 상태라면첫째분이 받으실 몫을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1/6을 그 배우자가 3/11, 4명의 자녀들이 각각 2/11씩 나눠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즉, 다른 형제자매들은 1/6, 첫째분의 배우자는 3/66, 그 자녀분들은 각각 2/66씩 받게 됩니다.
Q. 고발의 경우 제 3자가 한다 그랬는데 행정처리상 고소장 양식과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단지 범죄 피해자로서 고소권자인지, 그 외의 제3자로서 고발을 하는 것인지에 차이가 있고범죄 피해자 자격에서 인정되는 부분들에서 절차 진행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뿐입니다.고소장과 동일하게 작성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보증금 반환소송후에 법적으로 경매물 거래가 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매개시결정 이후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해서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경매가 진행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일반적으로 경매절차를 그대로 두면서 매수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매수를 하면서 경매의 원인이 된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경매를 중지 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