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자세히 몰라서요 4촌이내 친족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의 고모부와 작성자 분의 친족관계에 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배우자 사이는 무촌이며 남편분과 고모는 3촌인 혈족입니다.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까지는 친족에 포함되므로작성자분과 남편의 고모부 사이는 친족관계에 해당되며촌수는 3촌입니다.따라서 4촌이내의 친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Q. 신분증 위조시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은 공무소에서 발행한 문서이므로이를 위조하여 사용할 경우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공문서위조죄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사문서위조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강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위조공문서행사죄도 동일하게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Q. 민사소송 등에서 패소 했는데, 동일 사건에 대해 다른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각 피해자들마다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별개의 소송입니다.물론 사건 내용이 유사하다면 기존의 판결 내용이 크게 고려되긴 하겠지만당사자별로 사건 내용들에 차이가 있을수도 있고주장하는 내용이나 법률적 쟁점들은 서로 다를수 있기 때문에소송의 결과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Q. 차량을 못나가게 막아버리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차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막는 등 차량이 움직이거나 나가지 못하게 막을경우일시적으로라도 그 차량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그 효용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업무용 차량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으며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Q.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명예를 훼손시킬만한 사실의 적시와 공연성이 그 요건입니다.사실의 적시 부분에서 진실된 내용이라도 범죄는 성립되며허위사실일 경우는 더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만한 상태를 의미하며한명에게 적시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