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피고인들은 국선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법률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경우가 있고그러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요청할 경우 선임해주기도 합니다.피고인이 구속상태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등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지정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는법원에서 선임을 해주기도 합니다.
Q. 피의자의 구속여부는 어디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으로 인해서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법원에서 이를 심사하여 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겠지만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Q. 민사조정을 진행하게 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절차에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조정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조정절차 자체가 상호간에 양보하여 합의하도록 하는 절차이므로당사자가 직접 나오는 편이 나은 측면도 있습니다.
Q. 핸드폰 통화시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불법 녹음은 아닙니다.휴대폰 통화 자동녹음의 경우도휴대폰을 사용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녹음은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내용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촉법소년의 나이제한은 몇살부터 몇살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만10세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는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가운데10세 이상으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가능한 소년을 말합니다.현행 형법상 범죄시에 만14세가 되지 않은 경우는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이런 형사미성년자 가운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가능한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