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법정 구속 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판결선고시 실형이 선고되면대부분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이 됩니다.법정구속이 되면 구속된 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해주게되고구속된 피고인은 구금상태로 항소 여부 등 재판의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Q. 군인 상간남 사실 조회를 군대로 했다면 따로 군대 재판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상간자가 군인이라 하더라도해당군인이 군사재판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형사상 처벌은 받지않겠지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Q. 한달에 2~3번 정도 조기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축구경기와 같이 신체 접촉이 당연히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할 위험도 있는 운동경기를 진행하다가부상이 발생한 경우그 부상이 고의적이고 중대한 규칙 위반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원칙적으로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원에서도"다수의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 참자가 역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며이런 운동경기의 참가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경기 종류와 위험성, 당시 상황, 경기규칙 준수 여부, 규칙을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Q. 아들이 친구에게 폭행 당했는데, 아들은 친구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부모는 계속해서 처벌을 원하는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이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표시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그 의미를 이해할수 있는 정도의 미성년자라면단독으로 처벌불원의 표시를 할수 있고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처벌불원의 표시 자체는 효력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Q. 민사소송 항소 기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패소한 측에서 항소를 했는데항소심 재판결과가 항소기각으로 나왔다면1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즉,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