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불구속기소상태첫번째재판에불응하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첫 공판기일의 경우는 증거기록 검토나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연기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연기를 잘 해주는 편입니다.그리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한두번 정도는 다시 소환을 하고계속 불출석 할 경우는 영장을 발부합니다.영장을 발부 하더라도 집행이 안되서 계속 불출석하게 될 경우는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Q. 보통 합의이혼하면 위자료는 무조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이혼을 하는 협의이혼과재판을 통해서 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됩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도 함께 협의를 할 수도 있고별도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위자료부분까지 합의가 되면 합의한 대로 진행하면 되고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이혼조정신청을 하는 등으로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Q. 사기로 고소한사건에서 판결을받았는데 ᆢ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나 고소인 자격으로 판결문교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나 고소인에게판결문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판결 선고기일 전후로 해당 법원 재판부에 판결문교부신청을 하셔서판결문을 받아보시면 됩니다.우편으로 신청해고 우편으로 받을수도 있는데회신용 봉투를 동봉해서 보내셔야됩니다.
Q. 대기업 법인회사 소속 전담 법무팀 변호사의 경우 그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업은 자체적으로 법무팀을 두는 경우도 있고그런 경우는 변호사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형태가 됩니다.보통은 사내변호사로 부르기도 하는데그렇게 고용된 변호사가 다른 일을 하게 될 경우는회사와의 고용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각 고용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수 있어서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대부분의 경우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문제될수 있습니다.
Q. 민사사건으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안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확정판결에 기해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예금계좌에 대해서 압류,추심을 할수도 있고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할수도 있고유체동산을 압류하여 현금화 할수도 있는 등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에 맞게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