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민법상 직계존비속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직계는 혈연이 친자관계에 의해서 수직적으로 이어져있는 관계를 말하며존속은 자신보다 윗대, 비속은 아랫대를 의미합니다.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조부, 외조부 등이 포함되며가장 가까운 촌수인 부모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그 윗대도 포함됩니다.직계비속의 경우도 자녀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손자녀, 증손자녀 등그 아랫대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Q. 재판하는 거 가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재판의 경우 공개재판이 원칙입니다.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비공개재판으로 진행하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누구나 재판을 볼수있습니다.다만, 유명인에 대한 재판이어서 방청을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경우는사전에 추첨 등을 통해서 방청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Q. 빨간줄이 그이면 어떤 서류에 그 흔적이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흔히 전과를 빨간줄 그인다라고 표현하는데실제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에 표시가 되는 것은아닙니다.예전에 일제시대때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불령선인의 호적부에빨간줄이나 스탬프로 표시를 한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말이 있긴 한데현행법상으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전과기록이 표시되지는 않습니다.이를 확인하려면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본인이나 수사기관에서나 조회가 가능할 뿐이며일반적으로 이를 조회할수는 없습니다.
Q. 법원이나 경찰서나 검찰에 내는 증거자료는 pdf형태와 사진파일형태 어느게 나아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파일이 만들어진 날짜나 변동내역 등이 중요할 경우 원본파일을 제출할 경우도 있고단순히 해당 화면의 내용이 필요한 경우는 캡쳐한 다음 출력해서 출력물을 제출할 경우도 있습니다.출력하여 제출할 경우는 파일 형식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해당 증거자료의 내용과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제출형태는 달라질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지만파일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Q. 피고인과 피의자는 어떻게 구분되어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피의자, 피고인이라 지칭하는데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표현하고기소된 이후 재판을 받고 있는 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표현합니다.간단하게 수사를 받고 있는 지, 재판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