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살인교사와 살인죄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을 교사한 교사범과 살인행위를 직접 수행한 살인범에 대한법률에 정해진 처벌수위는 동일합니다.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사범도 본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실제 처벌수위는 교사범과 본범의 개별적인 양형사유들이 다르기때문에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무죄를 받았을 경우 따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결과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에 대해서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구체적으로는 재판과정에서 구속되었다면 구금된 일수에 대해서 보상청구가 가능하며재판에 출석하면서 지출된 여비, 변호사선임비용 등 재판비용도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Q. 부모님이 대출받은 빚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의 경우 재산과 채무가 함께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며,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Q. 재판을 할때 판사 옆에 또 판사가 있던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형사 재판의 1심 법원은사건에 따라서 단독판사 사건과 합의부 사건으로 구분됩니다.단독판사 사건은 판사 1명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선고하지만합의부 사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재판을 진행하게되고, 가운데에 재판장이 앉아서 재판을 진행하게되고좌우에 있는 배석판사 중 1명이 주심이 되어서 사건을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물론 주요 쟁점의 검토와 결론은 판사들이 합의하여 내리게 됩니다.그리고 1심과 달리 2심재판부터는 모두 합의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게됩니다.
Q. 재판 중인 서류 열람, 등사는 어디에다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인지 일반 민사사건인지에 따라서 약간 다르며열람등사를 구하는 기록의 범위에 따라서도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우선 형사재판의 경우는 재판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좀 다른데수사기록, 증거기록의 경우는 증거인부가 이루어지기 전이면해당 부분의 기록열람등사는 검찰쪽에 신청해야 합니다.증거기록이 아닌 공판기록(재판진행내용, 증인신문조서 등)은해당 법원 재판부에 열람등사신청을 해야 합니다.형사재판 이외의 일반적인 민사, 가사 재판의 경우는해당 법원 재판부에 열람등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