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상대방동의없는 통화녹음 증거물?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불법 녹음이나 도청, 감청 등에 대해서는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 동의 없이 모르게 녹음하더라도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따라서 대화 당사자가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은증거로 사용할수 있고 실제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사실혼과 진짜 혼인관계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관계를 형성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사실혼의 경우도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는 상속을 제외하고는대부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기는 합니다.사실혼관계 파탄시 귀책사유있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청구 등은 인정되며그 외에도 개별 법률들에서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여러가지 권리나 자격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미 법률혼 관계가 있는데 이중으로 사실혼 관계를 맺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는대부분의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Q. 채무자 상대로 승소판결 후, 채무자 사망 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상속인들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 사실혼관계도 유자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도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다만, 동거를 했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가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서사실혼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Q. 고소장 제출 시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통매음이라고 부르는데현재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그리고 그정도 기간이 지나서 고소하는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