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통화녹음을 항상 켜놓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는 앱이 있고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할 경우이는 불법녹음으로 형사처벌이 될수 있습니다.그러나 대화에 참여 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없이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녹음은 아닙니다.전화통화 자동녹음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당사자가녹음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Q.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 동의 없이,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소송 등에서얼마든지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Q. 상해로 고소되어도 고소인이 처벌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더이상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가 되더라도처벌자체는 가능합니다.물론 처벌수위가 매우 낮아지긴 합니다.다만, 상해로 고소를 했다하더라도상해가 인정되지 않고 단순 폭행 정도만 인정되는 사안이라면합의를 하면 폭행에 대한 합의로 보아 처벌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Q. 집행유예중 다른 범죄를 저질러도 가중처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른 범죄를 범하게 되면기존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것이 실효되어 집행유예된 형도 집행이 될수 있습니다.또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범했다는 점은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촉법소년은 처벌이 왜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자신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책임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규범의 명령과 금지를 인식하고 법규범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설명할수도 있는데,우리 형법에서는 범죄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이 가능할 뿐입니다.물론 이는 오래전에 규정된 내용이고사회의 변화와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서어린 소년들의 사물변별능력도 높아진 상태이기도 하며최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개정 논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