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법정구속은 1심에서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판결선고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다만, 사건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1심에서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가 2심판결 선고시에는 법정구속을 할수도 있습니다.
Q. 민법에서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해당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정지조건,법률행위 자체의 효과는 발생하지만 조건이 성취되면 발생한 효과가 소멸되는 것이 해제조건입니다.정지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며조건이 성취되어야 효과가 발생됩니다.해제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곧바로 발생하지만추후 조건이 성취되면 효과가 소멸됩니다.
Q. 이혼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한다면 배우자 사망 후 채무의 의무를 담당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에서는 서로 간에 상속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의 채무를 상속받는 것도 아닙니다.
Q. 경매에서 대위 변제라는 용어를 접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위변제는 쉽게 말해서대신해서 변제한다는 의미입니다.대위변제 자체는 대신 변제한다는 의미이며대위변제를 할 경우 변제받은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경매절차에서도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자금반환 소송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래 송금하려던 계좌가 아니라 착오로 다른 계좌에 송금한 경우상대방이 임의로 반환을 하면 다행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임의로 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는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