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형사피해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이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즉, 형사상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된 경우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무죄임에도 억울하게 구금되었거나 재판에 비용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구체적으로는 구금이나 형의 집행 부분에 대해서 구금일수별로 금액을 계산하여 보상,형사재판절차에 지출된 비용, 즉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재판에 출석하는데 드는 여비 등비용보상이 있습니다.
Q. 영외px에는 민간인이 못들어가는 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영외 군마트가 있으며 일부 군마트의 경우는일반인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나이는 군마트의 운영정책에 따르는 것으로일반인의 출입을 허용해야될 의무는 없습니다.기본적으로 군마트는 군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편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므로운영 목적에 맞게 그 출입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Q. 법정이자율보다 높은이자를 밭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는 당사자 사이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법정이자는 일반적으로 연5%, 상사이자는 6%가 적용됩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이자제한법 등으로 법으로 정해진 이자의 상한을초과한 경우인 것으로 보이는데이자제한법상의 한도이율을 넘어서는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현재 적용되는 최고이자는 연20%이며 이를 초과한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가되는데이미 초과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되고원본도 소멸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Q. 사기전과가 1범에서 2범될때 더 무겁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동종전과 유무는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양형사유입니다.동종전과의 시기나 수법, 처벌정도 등에 따라서 고려되는 정도는 다를수 있겠지만동종전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긴 합니다.그리고 해당 전과로 처벌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경우는누범으로 가중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
Q. 연락 끊은 동생, 유산 상속에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와 친자녀의 관계는 단절될수 없기에 연락이 끊겼다하더라도 해당 자녀분이 부모님의 1순위 법정상속인이 되는 것은 막을수 없습니다.다만, 생전에 다른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하거나유언으로 다른 자녀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할 수는 있으며연락이 끊긴 자녀분은 추후에 본인의 상속분의 절반의 범위에서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는 그 자녀분의 법적인 권리이므로이를 사전에 막거나 포기하도록 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