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고소장에서 고소인 잘못도 보이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의 경우는 불고불리의 원칙상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할수 있고임의로 범죄를 추가하여 판단할수는 없습니다.그렇지만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보일경우직권으로 인지하여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Q. 항소와 상고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 상고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여상급심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재판에 불복하는 절차를 통칭하여 상소라고 표현하며항소는 1심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이며상고는 2심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즉, 항소와 상고는 심급별로 표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Q. 혼외자에 대한 재산상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혼외에서 출생한 자녀라도 인지를 하는 등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되면다른 친자녀와 동일하게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법정상속분의 비율은 다른 자녀분들과 동일합니다.
Q. 현행범인, 긴급체포는 다른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신체에 대한 체포나 구속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하는것이 원칙이지만예외적으로 사전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그 중 하나가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입니다.현행범체포는 범죄를 범하고 있는 현행범인에 대한것이고 누구나 현행범체포를 할수있습니다.긴급체포는 중범죄에대해서 긴급성을 요하는 일정한 경우 영장없이 즉시 체포할수 있도록하는것으로 수사기관이 하는것입니다.
Q. 미성년자는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때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므로미성년자가 형사재판을 받을때 변호인이 선임되어있지 않다면법원에서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