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무고죄 성립 요건 무혐의 시 역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당한 사실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무조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등으로무고의 고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정도가 되어야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므로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형사소송에서 피의자 벌금나오면 피해자에게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며벌금도 국가에 금전을 납부하게 하는 형벌입니다.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민사상의 책임은 이와 별개의 문제이며형사처벌로 인한 벌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Q. 우리아이 자전거를 훔쳐갔는데 미성년자 (촉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과 민사상의 책임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상대방이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이 불가할수 있더라도그 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은 인정될수 있으며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도 그 책임이 인정될수 있으므로보통은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Q.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추가적으로 형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상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형사상 범죄가 될지 여부가 달라지므로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될지, 횡령이 될지 여부가 불분명 하므로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간통죄가 폐지 되었는데 바람핀 배우자를 어떻게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어서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간통의 과정에서 발생된 다른 범죄혐의가 있다면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간통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며이혼 소송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