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민사 소송에서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필시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판결시에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정해주는데 이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전부패소한 경우 패소한 측에서 상대방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으로 부담하게 되는데변호사 보수의 경우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소가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 범위 내에서 변호사 보수도 인정이 됩니다.참고로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이 1억일 경우전부패소했을때 부담해야될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는740만원입니다.
Q. 촉법소년은 모든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기본적으로 형사미성년자인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소년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범죄의 종류나 경중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수 있을 뿐입니다.
Q. 개인간 돈거래시 주고 받은 문자등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을 빌려준 경우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데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금전 대여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이체내역 등 자료가 있다면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그 내용을 더 살펴봐야 되지만실제로 소송에서 그런 문자메세지가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Q. 소송 전 채권가압류 신청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보전권리는 가압류를 통해서 보전하려는 권리인 채권입니다.투자금반환, 사기로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투자수익금 분배청구권 등그 원인되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피보전권리를 다르게 정할수 있습니다.이 부분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가압류도 인정되고 가압류시의 현금공탁 비율을최소한으로 줄일수 있습니다.여러 금융기관에 가압류를 걸려면전체 청구금액을 가압류하려는 각 금융기관별로 나누어서 청구해야 합니다.청구금액이 7000만원이면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 과태료 모두 금전을 부과하는 처분이지만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해서 부과되는 일종의 행정질서벌입니다.가장 큰 차이는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되므로 전과기록에 남는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