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난 모든 법은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려면 법률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기본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며이후 대통령이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그런데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그럴 경우는 해당 법률이 시행되지 않습니다.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경우는해당 법률은 그대로 확정됩니다.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공포절차, 거부권 행사 여부 등을대통령의 동의로 본다면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동의가 있어야법률의 효력이 발생되지만, 거부권 행사시 국회가 재의결한 법률의 경우는 대통령의 동의없이 곧바로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됩니다.
Q. 처벌불원서 양식 이렇게쓰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은 당사자가 보관할 합의서와 수사기관에 제출할 처벌불원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시한, 지급 방법,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명시하여 작성하고처벌불원서는 간단하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하여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처벌불원서는 위에 올려주신 내용 정도로 작성해도 충분해 보입니다.그리고 합의금 지급을 확인하고 피해자측에서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하고처벌불원서를 피의자측에서 받아서 직접 제출하기도 합니다.피해자측에서 처벌불원서 부터 작성해서 제출하고 추후에 합의금을 받는것에동의하면 상관없는데, 추후에 합의금을 못받을까봐 먼저 작성해주는것을꺼려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상대측 반응에 따라서조절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Q. 동의없이 제이름으로 통신사 가입이되었는데요 신고방법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동의 없이 가입된 내역에 대해서 통신사 측에가입신청서 등 관련 서류 열람을 요구해서 자료를 확보하시고동의하지 않은 서류가 본인 명의로 작성된 내용이 있다면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Q. 민법에 관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인정된 판례는첩계약, 보험사기 목적의 보험계약, 윤락행위 알선에 대한 채권,도박자금 대여 채권 등이 있습니다.
Q. 집행유예선고가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경우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즉,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범죄로 형이 확정되면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서 기존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도 집행을 받게 되는데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도록 다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기존에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