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민법은 사법이라던데 그럼 민사소송법도 사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일반적으로 소송법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률로공법으로 분류합니다.민사소송법도 공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뉴스를 보면 피의자와 피고인이란 다른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와 피고인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뜻하는 점은 동일한데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받는 자를 뜻하며피의자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기소할 경우그때부터는 피고인이 됩니다.즉,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단계에서는 피의자,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됩니다.
Q.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인데 계속 판례를 참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성문법 체계라도 모든 경우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해두는 것은사실상 불가능합니다.그리고 법률의 해석과 적용은 입법 당시의 의도나 적용시의 상황에 따라서다양한 해석이 가능할수 있고,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정해져야 할 부분들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렇기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법률해석과 적용은 법원의 판결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Q. 우리 땅을 불법 점유하에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 점유하게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다른 사람의 땅인줄 알면서 축사를 지어서 점유를 시작한 것이라면무단사용에 따르는 그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수 있으며동시에 현재 점유상태를 해제하고 해당 토지부분을 인도하라는명도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원상복구와 토지의 인도를 원하는 경우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만을 원하는 경우에대응방법이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
Q.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며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지만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더이상 수사나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범죄입니다.친고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지만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가 시작될수 있고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범인의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