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부모의 이혼 소송에 성인 자녀들의 증언은 확실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특히 오래전 일들은 더더욱 그런 경우가 많은데그래서 이를 직접 겪은 자녀분들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물론 증인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거는 아니므로 판사가 100% 신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상황과 그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로 인정할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리고 이혼소송에서는 가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가사조사결과가 이혼 여부에매우 큰 영향을 줄수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가사조사결과에 의해서도 이혼이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는 다른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할수 있으며그 외에도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도 도움이 됩니다.
Q. 카드를 분실했는데 그 카드를 쓴 사람이 촉법소년인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다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으며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에는 직접적인 피해금액과 위자료도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Q. 친구가 단기알바를 했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느정도 개입이 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다만, 경찰에서 수거책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무언가 관련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며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보이스피싱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경찰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폭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는 무슨 의미와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되었으면일단 유죄가 인정된 것이며다만, 집행이 유예되어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습니다.어쨌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형사재판의 판결문 등을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Q. 법률 상속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할머니가 돌아가실 경우의 법정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할머니의 1순위 상속인들인 배우자(할아버지)와 자녀3명이 모두 이미 사망하신 상태라면그 사망한 자녀분들의 상속분을 자녀분들의 상속인인할머니 자녀분들의 배우자(며느리들)와 그 자녀들(손자녀들)이 상속받게 됩니다.즉, 할머니 재산의 1/3씩을 각 자녀분들의 배우자와 그 자녀분들이 상속받게 되는데1/3을 각자의 상속분비율대로 나누어서 상속받게 됩니다.다만, 이미 사망한 자녀분들의 배우자(며느리)의 경우 배우자 사망 이후에 재혼을 했다면상속에서 제외되며, 사망 이전에 이혼을 한 경우에도 상속에서 제외됩니다.할머니보다 자녀분들이 먼저 사망하셨다면 사망한 순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자녀분들의 상속인들이 대신해서 그 몫을 상속받게되는 점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