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촉법 소년 이라고 있던데 처벌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만14세 미만 만10세 이상의 소년으로 만14세 미만의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입니다.따라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며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소년원 송치도 포함됩니다.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촉법소년은 미성년자이므로 폭행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다면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Q. 대법원 판결의 절대성?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의 경우 동일 사건 내에서는 하급심을 구속하며이후의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하급심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따라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지만 판례는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하급심에서 이와 다른 판결을 할수도 있고,추후 대법원에서 판례 변경을 할수도 있습니다.실제로 과거에 유죄로 판단하던 사건들을 대법원에서 판례를 변경하여 무죄로 판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Q.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 유책사유에 관한 증거가 중요합니다.그런데 계획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 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도 많은데관련된 사진, 녹음파일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재산분할 비율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그 기여도에 따라서 정해지는것이 원칙인데재산 형성의 경위와 각자의 역할, 혼인기간 등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Q. 법원에서 사기죄로 판결나면 피해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피해금에 대한 변제는 별도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합의가 되고 피해금을 변제받으면 좋겠지만그렇지 못할 경우는 민사재판에서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판결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Q. 고소 사건으로 재판중이며 피고인의 가족이 사정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면 고소가 취소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 진 경우라면보통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을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