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는 사람은해당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입니다.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해당 사건의 약식명령이나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피해자 자격으로 판결문교부신청을 하여 판결문을 받아볼수는 있습니다.
Q. 우영우에 나온 상속자에게 폭행을 했을때 상속이 취소될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제간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상황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인데일반적으로 서로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과는 달리증여를 받는 쪽에서만 이익이 되는 계약인 성격상다른 계약과 다른 특별한 해제가 인정됩니다.그 가운데 하나가 민법 제55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망은행위인데증여받는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해서 범죄를 범한경우증여자는 일방적으로 증여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해당 드라마에서 증여를 받게될 수증자인 형들이 증여자와 증여자의직계혈족인 딸에 대해서 상해를 입혔고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56조에 의해서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그런데 이는 증여가 이행되기 전이어야 해제가 의미가 있습니다.민법 제558조에 의해서 이미 증여가 이행된 경우는증여자에 대해서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해제하여 원상회복을 시킬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Q. 구공판과 배상명령제도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공판은 공판을 요구한다는 의미로검사가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법원에 기소하여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기소를 할때 정식재판을 요구할 경우는 구공판,가벼운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요구할 경우는 구약식으로 구분합니다.구공판으로 기소가 되었으면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곧 송달되고재판절차가 진행되는데 피고인의 대응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보통은 두세달 정도 뒤로 첫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구속사건의 경우는 조금더 빠르게 재판이 진행되므로공판기일도 빨리 지정됩니다.기소가되면 법원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 공소장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에열람등사신청을 해서 공소장을 확인한 뒤에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제출하시면 됩니다.
Q. 모욕죄로 고소당하면 저의 모든 인터넷 기록을 전부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인이 해당 내용을 캡쳐한 증거를 제출하였고피고소인이 고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면별도로 해당 사이트의 신상정보나 접속기록 등은 확인을 안할수도 있습니다.물론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그런 부분까지 조사해볼수도 있긴 하지만모욕죄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속하며고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라면별도로 추가적인 증거수집을 위한 절차까지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혼한 아버지가 자녀의 주소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그리고 주민등록법상 직계혈족의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은발급 신청이 가능하므로아버지가 자녀분의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여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