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1심 선고 후 검사 항소 기각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1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를 했다면항소심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검사측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되고항소심의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항소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사건의 내용이나항소이유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므로일률적으로 예측할수는 없습니다.항소심의 재판기간도 사건별로 편차가 큽니다.항소심에서 별도의 증인신문 등 새로운 증거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는한두번의 기일만에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사기죄 형사고소 무죄로 판결나면 무고죄로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무고죄는 명백히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무고에 대한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단순히 고소한 범죄사실이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다고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대여금 사기의 경우는 대여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이 부분은 수사를 해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므로단순히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무고죄는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지급명령에 의한 이의신청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이의신청서에는 구체적인 답변내용을 기재하지 않고추후 제출하겠다고만 기재해서 우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지급명령절차가 정식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게되고민사소송절차가 처음부터 진행되게 됩니다.구체적인 답변서는 그때 제출해도 됩니다.
Q. 녹음증거 제출 시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녹음파일 제출시 필요한 부분만 제출해도 되지만사건의 내용이나 녹음파일의 내용, 녹음의 경위 등에 따라서는녹음파일 전체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파일의 일부분만을 잘라서 제출하게 되면편집이나 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도 합니다.
Q. 민사소송 남은 절차 및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송 내용이나 상대방의 주장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지만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정도면 다음기일에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특별히 의미있는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있다면기일이 이어질수도 있겠지만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소액사건의 경우는 변론종결 후 곧바로 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