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성경에 나오는 착한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비롯된 것으로위급한 상황에 처한 타인을 도와줄 의무를도덕적인 측면에 머무르지않고법적인 의무를 부가하는 법입니다.과거 일본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었으나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료에관한 측면 이외에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착한사마리아인법 규정은 없습니다.
Q. 동의를 얻은 금액을 사용시에도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중에서 동의를 얻어서 지출한 경우라면횡령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불참자의 동의 없이 회식 등에서 지출이 된 경우는해당 금원의 지급 취지와 이를 팀별로 모아두고사용하게된 경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평소에 팀별로 모아두고 팀의 회식 등 단체 행사에사용해온 것이라면 개별적으로 불참자가 있더라도 팀의 회식 등 단체행사에는사용할수 있도록 용인이 되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별도로 모든 팀원의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지출이 가능하다고 사전에정해둔 것이라면 모르겠으나,해당 금원의 성격상 팀 단위의 단체행사용으로 모아둔 금원이고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일부 불참자가 발생할 수도 있음이사전에 팀원들 사이에 용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횡령죄가 쉽게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경위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는 있어서좀더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Q. 금전소비대차계약서(또는 차용증) 도장 날인시 계인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인은 두 서류가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날인하는 것으로동일한 계약서를 2부 작성했을때 양 서류가 동일하게 작성한 서류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계인을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계인 자체는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며계인이 없다고 해서 계약서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Q. 재혼한 아버지 사망보험금 새엄마와 그의 자식들만 수령가능?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가 재혼 하시더라도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변함이 없고자녀분은 아버지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사망보험의 경우 보험금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해 둔 경우라면당연히 작성자분도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보험금 수익자를 재혼가정의 배우자와 자녀 등 특정인으로 지정해 둔 경우라면지정된 자가 수령하면 되고 별도로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요구하는 동의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상속인 자격으로 아버지에 대한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하시고보험사에 수익자 지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무자 주소지가 바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할때 작성자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은작성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함입니다.작성당시의 주소를 기재하면 충분하며그 이후에 주소가 변동되더라도 변동된 주소를 일일이기재하거나 수정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