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소송 피고인 변론기일 출석시 준비 사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의 피고로 소송에 응하는 상황이신것 같습니다.원고가 소장이나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한 반박을답변서나 준비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시고변론기일에 출석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진술하시면 됩니다.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실 경우 신분증 챙겨가시고사전에 제출한 서면 내용 잘 숙지하시거나서면 출력해서 들고 참석하시면 됩니다.서면 내용 진술하고 다음 변론기일 지정하는 정도면변론기일에서의 재판은 짧게 끝날수 있습니다.첫 기일인 경우라면 원고측의 청구내용에 대해서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판사가 물어볼수도 있고추후 입증계획에 대해서도 물어볼수 있어서시간이 조금더 걸릴수 있긴 한데변론시간 자체는 짧게 끝나는 편입니다.
Q. 1년이 지난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최종적인 불기소처분을 받은것이 아니라면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다만, 신고된 이후 피해자측에서 그러한 주장을 했다면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지않고종결처리한 것일 수도 있어보입니다.
Q. 법에 적힌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에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형을 감경할수 있습니다.그리고 판사가 재량으로 작량감경을 할수도 있습니다.그럴 경우 법에 정해진 상한과 하한 모두 절반까지 감경이 될수 있습니다.그래서 2년 이상으로 법에 정해져있어서 1년을 선고할수도 있는 것입니다.해당 사안의 내용과 피고인의 태도나 전과관계 등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만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시 집행유예도 가능할수 있습니다.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합의되지 않는한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는 쉽지않습니다.엄벌탄원서는 판결 선고전이라면 얼마든지 제출할수 있습니다.상대방측의 태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탄원서에첨부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Q. 형사고발 상황에서 민사소송 제기시 결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통 형사상 고소나 고발과 민사재판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민사재판에서는 형사사건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보고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올경우 이는 민사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그런데 사건에 따라서는 민사재판에서 불법행위로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는형사사건 결과와 관계없이 민사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대여금반환이나 투자금 반환등으로 민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면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결과와는 큰 상관없이민사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그런데 형사사건의 유죄인정을 전제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경우는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민사재판의 결과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금 배액배상, 포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계약금의 성격에 따라서 결론이 달리질수 있습니다.단순히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 교섭 정도로 가계약금이 지급된 것이라면계약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반환을 받을 여지도 있지만,본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에 합의가 되었고계약금의 일부분으로 가계약이 지급된 경우라면 문제가 달라질수 있습니다.후자의 경우라면 단순히 가계약금만 포기하는 정도로 해제가 불가능하고계약금 전체를 지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는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며가계약금의 성격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서도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라서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하급심 판결에서도 가계약금의 성격을 달리 보아결론을 다르게 내리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이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