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고소장 적을때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익명 사이트인데 작성자분에게 질문하는 형식의 게시판이고거기에 작성자분의 인적사항은 공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면어느정도 특정성도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구체적인 게시판의 형태와 작성자분의 인적사항이 공개된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 가운데작성자분의 계정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유저들이 있다는 점을밝힐 사실확인서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Q. 강제 집행 면탈죄로 형사고소한지 6개월이 다 돼가는데 수사기간이 이렇게 오래걸리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수사기간은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대응 방법과 수사기관의 내부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관련자가 많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고소인이 수사에 대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재촉하거나 진행 상황을 물어볼수는 있으며 그로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Q. 대표로 있을때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사퇴하였어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연대보증 채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며대표에서 사임한 이후에 해당 연대보증에 대한 해지의 표시를 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대표자 개인이 회사의 계속적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하는 경우대표에서 사임하게 되면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해지권을 인정하는 판례의 법리가 있으나이는 이미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해당 채무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관련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이런것도 질문해도 될까요? 민폐같기도하구요 ;; 재판과정에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정에서 판사가 들어오고 나갈때 경위가 모두 일어나달라고 합니다.이는 법정에서 판사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는 것으로관행적으로 예전부터 해오던 것입니다.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다거나법적인 문제가 따르지는 않을것입니다.
Q. 손지장이 찍힌 차용증을 가지고있습니다 법적 효력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장도 무인이라고 해서 도장을 찍은것과 마찬가지로본인임을 인정하는 효력이 있습니다.차용증에 지장이 날인 되어 있으면 차용사실을 입증하기에충분합니다.물론 상대방이 지장을 날인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면 지문감정 등 절차를 거쳐야할 수는 있겠지만본인이 날인한 경우 이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