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소액사기와 민,형사소송 전과유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 피해에 대해서 형사상 고소를 할수 있으며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피해 금액이 적어서 처벌의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상대방이 동종의 전과가 많거나다른 피해자들도 많은 경우라면 처벌의 수위는 높아질수 있습니다.
Q. 남편 도박으로 인해 협의이혼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서로간에 협의된 내용이 있다면협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남편분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남편명의의 재산 가운데 통상적인 재산분할의 기준을 넘어서서 모든 재산을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넘겨줄 경우는기준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부부라도 재산자체는 별도로 판단하므로남편의 채권자가 부인 명의의 재산에 집행을 할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는 사해행위취소를 근거로일부 가압류 등이 들어올 여지는 있습니다.이혼한 이후에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면시댁에서 거주하는 것 자체는 법률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이혼후 소송건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보장명령등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뒤현재 주소지를 특정하여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주소가 기존과 동일하다면 특별송달을 신청해 보시고계속해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는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Q. 음주운전하고 도망을 치고 다음날 자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는 운전이나 사고 당시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져야 객관적인 증거가 되므로시간이 흐른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않습니다.다만, 사고 후에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이는 상황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뺑소니나 사고후미조치 등으로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공갈 피해자인데 재판에 참석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갈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재판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참석해서 재판진행을 참관하셔도 됩니다.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할 경우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될수도 있습니다.재판 진행과정에서 필요할경우는 판사가 피해자에게 발언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다만,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검사이기때문에재판진행중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발언에 대해서 일일이 피해자가 반박하는 진술을 하도록 발언기회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