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어음 할인 횡령죄 성립 판례, 어음의 할인이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어음은 미래의 일정한 때에 금원을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에 해당합니다.즉, 어음은 만기일에 해당 금원을 수령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그런데 만기일 이전에 어음의 소지자가 금전을 융통하기 위해서일정한 비용(할인료)을 지불하고 어음금에 대해서 현금화 하는 것을 할인이라고 합니다.쉽게 말해 어음을 매매하는 것이라고 보면되고 만기일 이전에 어음을 현금화 하게 되므로 할인료를 공제하고 어음을 매매하게 됩니다.어음을 할인하라고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하였는데특정된 용도와 달리 본인의 채권 변제에 사용하였다면임의로 특정된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것으로 횡령에 해당된다는 취지입니다.
Q. 부동산 공동 상속을 혼자 점유 중 임의로 처분, 무슨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으로횡령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처분권능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는데단순히 부동산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권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횡령죄에서의 보관자로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만약 위 사안에서 행위자가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은것으로 속이고 이를 매도하여 대금을 수령하였다면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고,그 과정에서 동의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도 성립될 수 있어 보입니다.
Q. 사기죄 경찰 신고와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신고 내역만 있는 경우는 전과는 아니며별도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접수된 사건의 처리기록은 수사기관에 남아있게됩니다.상대방이 스티커를 제거 한 뒤에 미개봉 상품을 개봉상품인것 처럼공개 게시판에 게시를 하였다면이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로명예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으로 그런 허위사실인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Q.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후 제3채무자의 역할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압류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송달된 때로부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그 이후로는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안됩니다.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목록을 살펴보시고해당되는 채권부분은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Q.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양육비 미지급 소송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녀분이 이미 성년이 된 상황이라면 미성년자일때의 양육비를직접 청구할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자녀분이 아버지 기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하거나, 소송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