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전화번호를 잘 못 입력해서. . . 외국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인의 휴대폰 번호의 한자리를 실수로 잘못 입력한 정도이고특정 번호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려는 고의가 없어서고소를 하더라도 특별히 형사상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며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는 국내법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은 가능할수 있으며고소를 당할 경우 한국인과 동일하게 수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강제출국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으므로사건별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자동차보험 연장해야하는데 시기를 놓친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동차의 경우 사고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크며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의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의무보험 가입이 법률로 강제되어있습니다.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이라는사회적 안전장치의 일종입니다.누구나 당할수 있는 교통사고인데 가해차량 운전자의자력에 따라서 피해 배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최소한의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취지 입니다.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는 실제로 차량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그리고 현실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운전을 하게 되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Q. 손해배상청구 피고인이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고가 제출한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내용을 확인하시고그에 대한 반박할 내용을 정리해서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변론기일에는 제출한 서면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진술하는 정도만 진행되며판사가 재판 진행 또는 입증계획 등에 관해서 물어볼수는 있습니다.주장할 내용이나 제출할 증거들은 기일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변론기일 궁금합니다! 본인 외 동행자 출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재판의 경우 공개재판이 원칙이므로법정에 누구든 들어갈수는 있습니다.다만, 피고 자리에 앉아서 변론을 할수 있는 것은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에 한정됩니다.증인이나 지인이 동행하여 법정에 들어갈수는 있고당사자 자격으로 변론을 하거나 진술을 하는 것은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한정됩니다.증인의 경우는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경우증인 자격으로 증언을 할때는 진술이 가능합니다.
Q. 전출신고하면 전세권 대항력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가운데 주민등록이 있습니다.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대항력도 유지되는데판례에 따르면 임차인 이외에 임차인의 가족들의 주민등록도대항력의 요건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다른곳으로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가족들이 주민등록이 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대항력은 유지될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고해서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가족에게 임차인의 권리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가족의 주민등록도 임차인의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