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학교폭력 가해자를 성인이 된 후에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행위 당시 만14세 이상이라면 일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재판시를 기준으로 만19세 미만일 경우는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수도 있는데이미 성인이 된 이후라면 일반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행위의 유형에 따라서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문제가 있을수 있는데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이라면 형사고소하여처벌을 받도록 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Q. 민사소송 조정절차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지는 자리는 아니며당사자사이에 적절한 내용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자리입니다.조정위원은 양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도록 설득하며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조정위원은 본안소송의 판사가 직접하는 경우도 있으나보통은 별도의 조정위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판사출신의 상임조정위원이 할때도 있고법무사 등 조정위원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조정안을 받아들일수 없다면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시면 되고그럴경우 조정은 불성립되고 다시 본안소송이 진행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조정위원이 직권으로강제조정결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에대해서 이의를 하게되면 강제조정결정도 효력이 없어지고본안소송이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Q. 피고인이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재판의 경우 기소된 이후 피고인이 증거기록을 열람 등사할수 있는데처음 기록을 열람등사 할 당시는 아직 증거에 대한 인부가 이루어 지기 전이므로법원이 아니라 검찰에 열람등사 신청을 해서 기록을 복사하게 됩니다.이때 참고인이나 기타 제3자의 인적사항은 가리고 복사를 하도록 하는데실수로 가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그렇다고 이를 이용하여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상대방에게 주지시키고 검찰이나 법원에도 이를 알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청구취지 정리하라는 법원 측의 명령에 대한 제출 서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청구취지는 해당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원고가 받으려는 판결 주문에 해당합니다.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원칙상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이상의 판결을 해줄수 없으므로원고의 청구취지는 매우 중요한데 청구취지가 제대로 작성이 안된 상황으로 보입니다.재판부에서 청구취지를 정리하라고 하였으므로 청구취지를 수정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조정기일 불참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정의사가 없다면 조정의사가 없어서 불출석한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하는것이 보통입니다.그런데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라면어느정도 조정에 응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는것이 추후 재판진행이나 판결을 염두에 두더라도 좋은 측면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