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월세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복비 계산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는것에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다른 해지사유가 없는 한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임대인이 중도 해지에 합의하는 대신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시 지불해야할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여기에 대해서 기존 임대차와 신규 임대차의 보증금액이 다를경우어떤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담할지도 정하기 나름입니다.그런데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채워야 하므로임대인이 요구하는대로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이부분은 관행적으로 하는 것일뿐 법률에 정해진 것은 아니며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는 내용대로 정해지는 것이므로구체적인 계약 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응하지 않으면임차인이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 아버지 일억통장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우자 사이에 생활비 등 지출을 이유로그정도 금액을 옮기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그리고 배우자 사이의 증여는 10년간 6억원 까지는 공제가 되므로증여세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고의성없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고의에 의한 행위와 과실에 의한 행위가 책임 유무에 있어서큰 차이는 없습니다.과실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면민사상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책임 등에 근거하여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 고소 당했을시 증거 자료 제출 양식???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피의자자격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때는의견서 형식으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하고증거자료는 거기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아직 형사사건의 경우 전자소송처럼 전자문서로 제출할수는 없으므로종이로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되고,전자파일 형식의 증거는 usb나 cd에 담아서 제출해도 됩니다.
Q. 영업에 참여하지 않는 동업자의 폐업 처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동업의 경우 구체적인 동업계약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동업계약에서 가장중요한 부분은 출자의 내용과 비율, 손익에 대한 분배 비율, 청산시의 절차와 잔여재산 분배비율 등입니다.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므로우선은 동업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동업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는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으므로관련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