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월세 계약 후 바로 계약 취소를 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그렇게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계약은 해제된 것이며이와 별개로 다른 곳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중복된 계약으로 불법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Q. 3년전 벌금형으로 끝나버린 판결 재수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처벌받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재차 처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당시에 처벌받지 않은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는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긴 하지만이미 사건이 종결되었고 시간이 제법 지나서증거 확보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Q. 공소제기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저작권법위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친고죄는 피해자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며친고죄의 경우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내에 고소를 해야하는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따라서 저작권법위반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경우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Q. 별거 한지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별거한지 10년 이상 지났다면 이혼 사유는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이혼은 당사자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는 협의이혼을 통해서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이혼절차는 관할 법원에서 안내를 받으셔도 되고인터넷 상에 잘 정리된 내용들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Q. 타인이 나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주었을 때의 관련 법령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물건을 고의로 망가뜨리는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하며훔쳐간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됩니다.이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통하거나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에게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당장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