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재판을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 진행중이라도 해당 범죄 피해에 대한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면 그 판결 결과를 기다렸다가민사재판도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상대방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짧게 끝날수도 있고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형사
Q. 사건 검색 변호사 선임에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선임할수 있는 변호사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비용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같은 법인소속이거나 같은 사무실 소속의 다른 변호사도 이름만 같이 올려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을 적시해도 왜 명예훼손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명예훼손의 경우 폐지해야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긴합니다.헌법재판소에서도 사실적시명예훼손처벌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서위헌결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견해가 팽팽하게 나뉘었었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적으로도 폐지가 권고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무리 진실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도있을수 있고, 개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무분별하게 공개될 수도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그래서 개정안으로 사실적시의 범위를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중대한 침해로제한하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항소심 재판 참석할경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 참석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며오히려 피해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피해자가 재판에 참석했다하여 판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형사재판 항소심은 1심재판에 비해서 짧게 끝나긴 합니다.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심에서 새롭게 진행할 내용들이 보통은 별로 없습니다.
형사
Q. 괘씸죄라는게 정말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괘씸죄라는 죄명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별도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수사나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반성여부 등은양형에 있어서 고려되는 사항이므로그런 태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양형상 불이익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