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불법 녹취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허락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수 있습니다.그러나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 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거나,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불법은 아니며 처벌받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Q.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무슨 죄에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착오로 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착오로 송금된 금원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합의금 및 사망보험금은 누구에게 가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의 배우자와는 이혼한 상태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본인 사망시 미성년인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사망시 합의금 부분도 상속인이 협의를 해야되는데상속인인 자녀들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진행하게 됩니다.사망자가 친권자였다면 친권자 사망후 법원에서 새롭게 친권자를 지정하게 되며그 친권자가 자녀들을 대리하게 됩니다.과거에는 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시 나머지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법률 변경으로 법원에서 이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해 두었는지에 따라서수익자가 수령을 하게 되는데단순히 상속인으로 정해두었다면 보험금도 자녀들이 수령하게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기 관련 배상명령 신청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지 않고 형사재판과정에서 간이하게 배상명령을 해주는 절차입니다.피해자에게 배상명령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배상명령이 기각되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당한 금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이 형사재판을 받고 형을 집행받고 있다면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알고 계신것과 같이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피해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다만, 소멸시효 문제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을 위해서판결을 받아둘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