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학교 앞 바바리맨은 법률상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명 바바리맨은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인에게 자신의 성기 등을 노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데이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 신청을 통한 가압류 가능 시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절차의 진행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데이때는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를 할 수 있고, 압류와 동시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즉, 가압류는 지급명령 신청 전이나 진행중에도 별도로 진행이 가능하며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는 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민사
Q. 아버지 대신 소송대리인으로 민사소송할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심의 단독판사 사건의 경우 가족 등이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서대리인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한데이 경우도 원고는 채권자이신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다만, 작성자분이 원고로 직접 당사자가 되시려면아버지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아서 직접 당사자가 되어 진행할수는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여러명의 지인이 있는 카톡 대화방에서 욕설 행위,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다수의 사람이 볼수있는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욕설을 할 경우해당 욕설의 내용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할 정도의 내용이라면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저에게 돈을 빌려간 친구가 사망했다면, 그 유족에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자의 상속인에게채무 이행을 요구할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경우는상속인들에게 변제를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