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배상명령신청하면 받을 확률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그건 수거책의 자력과 합의 의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보통 주범은 못 잡고 수거책들만 잡히는데수거책도 사실은 속아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으로 알고 시작한 사람들이 많고대부분 별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변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수거책에게 자력이 있거나 그 가족들에게 자력이 있고 합의 의지가 있을 경우는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혼
Q. 가족 간의 범죄는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는 가족간의 일부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거나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하는 것으로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나 범죄의 종류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절도, 사기, 횡령 등 대부분의 재산범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만강도죄나 손괴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생·파산
Q. 변호사를 개인이 못구해도 국가에서 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기준이 충족되지 않아서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요청하면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일반적인 민사사건의 경우는 그러한 제도는 별도로 없으며소송구조 등으로 별도의 절차는 있으나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처럼넓은 범위에서 활용될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가압류·가처분
Q. 배상명령 신청서 주소 작성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형사재판의 사건번호를 알면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서 해당 법원으로 보내시면 되고, 해당 사건의 재판부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재판부까지 기재하시면 됩니다.사건번호나 담당재판부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제대로 접수가 되지 않을수 있으니적어도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는 정확히 기재하실 필요가 있고우편접수시 해당 법원으로만 기재해서 보내도 괜찮긴 합니다.접수받은 직원이 사건번호를 보고 분류하여 해당 재판부로 올려주게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나의 사건번호 검색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혹시 당사자명에 피해자분 이름을 입력하셨으면 검색이 안될수 있습니다.이름란에는 피고인 이름을 입력하셔야되며법원명과 사건 번호를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피고인 이름도 정확하게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신청은 우선 공소장열람등사 신청을 하셔서 기소된 범죄사실을 확인한 후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기재하고피해금액도 공소장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특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