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미성년 자녀 성년이후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자녀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양육하는 부모 일방이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미성년자인 자녀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미성년자일때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청구를 해야되지만성년이 된 이후에는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를 직접 청구할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대방 일방적인 파혼선언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볼때 약혼의 일방적 해제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이 경우 부당한 약혼파기에 대해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약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할 것을 전제로 혼인 준비에 들어갔다면약혼을 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부당하게 일방이 약혼을 파기할 경우위자료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구할수 있는데구체적인 내용은 약혼이 성립 인정여부, 약혼 파기의 경위, 귀책사유 등에 대해서살펴봐야 합니다.
가족·이혼
Q. 합의서 작성 후 피해자 사망시 합의서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전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일단 합의서는 유효하게 효력을 가지며합의서 상의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므로상속인들이 변제를 요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피고의 답변서가 이게 뭔가 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 그런 경우를 형식적으로 답변서만 제출한다고 표현하는데답변서를 형식적으로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수 있기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박할 내용이 있을수 없으니그대로 있으셔도되고 추가로 제출할 내용이 있다면상대방과 상관없이 준비서면은 얼마든지 제출해도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형사재판선고일 두번 불출석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에 1회 불출석 할 경우는 보통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통지를 하지만재차 불출석 할 경우는 영장을 발부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재산범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금원중 일부만 공탁하여 잔여 금액이 그정도 남아있다면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대부분은 곧바로 법정구속이 됩니다.구속이후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를 하게되면 보석을 청구하여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