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부부간 이혼할 경우 절차와 재산분할외 무엇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부부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거나 재판을 통해서 정해야 합니다.그 외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문제가 남는데재산분할은 혼인기간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자료는 이혼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부담하게 됩니다.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항소심 엄벌탄원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서피해자에게 처벌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그렇지만 엄벌을 원하다는 내용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선고기일에 너무 임박하지 않게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Q. 동거 관계에서도 위자료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가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결혼을 전제로 동거중인 경우 이를 사실혼에 이른 것으로 볼수 있다면사실혼의 해제에 따라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수도 있지만단순한 동거의 경우라면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사실혼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로결혼식 여부나 양측 집안과의 교류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이와 별도로 결혼하기로 하고 동거하고 있는 경우일방적으로 약혼의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수는 있는데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재혼한 할아버지의 사망 후 가족 관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혼하신 새 할머니가 아버지를 입양하지 않았다면새할머니와 아버지는 친자관계는 아닙니다.직계혈족의 배우자로 법률상은 인척에 해당하며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새할머니는 나오지 않습니다.다만, 할아버지 사망 이후에도 새할머니를 아버지께서 부양하고 있을 경우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최근 규정이 변경 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파산
Q. 상가임대인의 임대료미납 가장좋은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미납 차임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하시고계약서상에 차임 연체시 계약 해지가 가능해지면해지 통보후 명도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보증금이 여유있게 남아있다면 모르겠지만 명도소송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때문에 보증금이 다 차감되기 전에 명도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