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약속어음 교부 사기 관련 판례 해석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의 취지는 어음을 할인해달라는 위탁을 받았는데 이를 수령한 뒤위탁 내용과 달리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것이고,만약 처음부터 이를 속여서 어음을 받았다면 사기죄만 성립될 뿐이후에 위탁내용과 달리 변제에 사용한 것이 별도의 횡령죄는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즉, 처음부터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별도로 횡령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간녀 소송시 필요한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녀가 원래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가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면소송절차에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다른 인적사항을 모른다 하더라도 소송에서 인적사항 특정하는 것은어렵지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차용공증의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공증을 받으면 차용 사실을 입증하는데 확실한 점은 있지만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차용증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으면큰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공증 가운데 공정증서를 작성해두게되면 나중에 변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증을 받아두시면 좋으며이자도 합의하는 내용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민사
Q. 배상명령신청 금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공소장 열람등사신청을 하셔서 공소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을 배상명령신청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위자료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는 금액 책정이 불명확한 부분이므로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배상명령을 잘 안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형제끼리만 상속되도록 지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제분들이 비혼주의로 배우자와 자녀가 없다면사망시에 모친이 살아계실 경우 모친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따라서 모친에게 상속이 되지 않게 하려면현실적으로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사망시에 모든 재산은 형제가 상속 받도록 유언장을 작성해 두면 되는데그렇더라도 추후 모친이 유류분반환으로 법정 상속분의 1/3 정도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