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할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형으로 하한이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정해져 있으면다른 감경사유가 없을때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범위 내에서형을 선고하게 되긴 합니다.다만, 판사의 재량으로 작량감경이 가능하므로하한을 절반 감경이 가능하며요건이 충족될 경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민사
Q. 비밀유지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계약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 내용을 문서화시켜서 남기는 것입니다.비밀유지계약 자체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구체적인 비밀유지계약의 내용에 관해서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하여합의안이 도출된다면 그 내용으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지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상대방과의 거래를 지속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비밀유지계약서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할 것을 요구하여 계약서를 작성할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비밀유지계약서와 무관하게 일정한 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활용하거나 누설, 유출할 경우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으로 친권 양육권이 없을 때 제가 잘못 되었을 경우 보험료나 재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도 지정을 하게되지만친권과 양육권이 없다하여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당연히 해당 부모가 사망할 경우 자녀들은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유류분 창구는 몇년안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 증여 등을 안 때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를 해야되며상속개시, 즉 사망시로부터 10년이 넘어도 안됩니다.다만, 1년의 기간은 법원에서는 비교적 완화하여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형사
Q. 소액재판 첫 변론기일 끝나면 두번째변론기일은 몇칠만에열리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 이전에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과 증거들이 있다면변론기일에 해당 서면 내용을 진술하는 것으로 하고 증거들도제출된 것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판사님이 진행하십니다.그리고 당사자들에게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고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다거나당사자들이 좀 더 주장하거나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다음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