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에서의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이루어지는 단톡방에피해자 본인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해당 단톡방에 다수의 사람이 있어서 공연성이 인정된다면명예훼손죄 성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 신청시 부동산과 계좌의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 각 재산별로 별도로 가압류를 진행할수 있습니다.2. 보통은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등으로 각각 신청을 하게됩니다.3. 가압류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데 부동산가압류의 경우는대부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수 있게 나와서 비용부담이 적은데예금채권 가압류의 경우는 현금공탁비중이 높게 나오는 것이 보통이어서공탁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서 불리할수 있습니다.4.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과 지연이자 등도 포함가능합니다.
민사
Q. 개인간 금전거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메세지 등이 남아있고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 입증은 어렵지 않습니다.실제로 그런 내용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상대방 전화번호 외에 인적사항을 잘 모르더라도소송에서는 법원을 통해서 계좌에 대한 명의인 인적사항이나휴대폰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조회 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하여 민사 형사 고소진행하였는데 경찰서에서 검찰송치된다하는데 그이후 피해자가 준비해야하는것과 이후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지 않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것이면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조사를 할 것이고최종적으로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기소할 경우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되고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피해자의 경우 형사재판에서는 별도로 할 것은 없는데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으로 소환될 수는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므로공소장에 대한 열람등사신청 후에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해서항고 등 불복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30년 전 자식 1명에게 남편 유산을 증여했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생전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제대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부담부증여에서 부담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여를 하였다는 사정에 대해서는입증이 필요합니다.실제로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담부증여를 해제하는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30년 전의 일이라면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