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하루 8시간 미만 근로시 연장수당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특정한 소정근로일에 2시간을 지각하고, 2시간 추가 근무를 한 경우,해당 근로일의 1일 총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종업시간(예: 18:00) 이후에 이루어진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한다"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내용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조위원장 선거 후 변경사항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조 위원장 선거 결과 기존 위원장이 연임하게 되었다면,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노동조합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기간제 근로자는 정년 규정을 두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중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기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와 같은 규정을 둔 경우에는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1년근무 연차15일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4년 1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4년 11월 1일~2025년 10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 가능)2025년 1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해당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위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이나, 회사에서 인사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