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오후 조퇴 시 연차 발생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에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해당 기간 중 결근한 날이 없다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Q. 퇴사 후 2달이 지나도록 퇴직금과 월급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2달이 지나도록,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민원 이용안내>관할관서찾기"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어제 실업급여 마지막 6차 신청을 하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면접을 거절하거나, 합격 후 채용을 거절하더라도,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면접 거절 및 채용 거절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면접 및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하여 확인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와 퇴직금수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직서에 서명을 한 경우, 근로자가 자방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2024년 9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최소한 20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9월 1일 이후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적용에 발생월, 지급월 어느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 시부터 적용합니다.따라서,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변경된 법리를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