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 이력서 근로자성 판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력서 제출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및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추석명절 3시간 근무시 1.5배 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연장근로 해당 여부와 관계 없이,근로자가 추석 연휴 등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3시간을 근무할 경우, "3시간(근로시간)×통상시급×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주말만 근무시 연차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시점에는 전년도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1일 10시간씩 주 2일(토, 일)을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8시간×2일)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1일 1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일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고,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 시 : 3.2시간 유급 처리)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3.2시간분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개근하였다고 가정하면 최대 35.2시간(3.2시간×11일)에 해당하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 시, 전년도 소정근로일(토, 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1년 1일차에 재직 중이라면, 총 48시간(3.2시간×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시간×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말알바 월급제도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1년 1일차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근무에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예를 들어, 1주를 월요일~일요일(혹은 일요일~토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인 근로자가 특정 주에 3일(수, 목, 금)을 결근하고, 그 다음 주에 1일(월)을 결근하였다면, 결근한 4일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 2회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근로자 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난, 물량감소, 업무 일정 변경 등)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에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야근특근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이 경우, "기본급+식대"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인턴 이후 바로 계약직으로 입사하면 인턴 입사일이 최초 입사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인턴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게 될 경우, 인턴 근무 종료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 시점인 인턴 근무시작일부터 산정합니다.이때,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으며, 공백기간의 길이, 전체 근로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원인, 업무 내용의 동일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살펴 계속근로기간 단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후 1년안에 받아야하는지 퇴직금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서 소멸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Q. 여사원 직장내 유산 유급휴가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유산·사산 휴가 일수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2. 삭제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임신 7주차에 유산을 하게 될 경우, "유산한 날로부터 10일"의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유산·사산 휴가 기간의 임금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유산ㆍ사산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유산ㆍ사산휴가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합니다.재직 중인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고, 휴가가 끝날 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다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 중 고용센터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Ⅰ.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원2.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90일 사용 시 : 상한액이 630만원이므로, 10일 사용 시 : 상한액은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