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Q. 만약 어느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금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경우2024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5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8월 1일 이후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7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2025년 7월 31일에 퇴사하기로 정한 경우,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사직서 등을 작성한 사정이 없다면,2025년 7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을 거절하고, 기존 근로계약기간인 2025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8월 1일자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Q. 알바 시급 계약은 말로만 해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정한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다만, 구두로만 근로조건을 약정한 경우, 시급을 12,000원으로 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임금체불이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와 주고받은 대화, 전화 녹음파일,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시급이 명시된 채용공고 등을 통해 약정한 시급이 12,000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건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해고통보 4일전에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천재ㆍ사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폐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경영난에 따른 폐업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준수하여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의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즉,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특정 주에 결근하여 일시적으로 1주간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수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3.3% 사업소득세 공제와 관계 없이,퇴직금은 근로자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시급 12,000원(세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참고] 퇴직금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과 퇴직금 일수 미지급 건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유급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되는건가요? 주 52시간 초과인지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휴게시간 중 점심식사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고, 그 외 추가로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근로자가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유급 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주 5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