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자 마이너스 연차 산정 퇴직금 산입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향후 지급될 임금에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에는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하므로, 근로자가 퇴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부분도 퇴직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중 연차생성이 되고 복귀하면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 중인 것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시점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한이 남아 있다면,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언제부터 점심시간이 한시간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통상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도중에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 휴게시간을 설정해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급여
Q. DC형 퇴직연금 가입안하면 퇴직금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 제도를 복수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퇴직연금 규약에 근거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해당 퇴사자가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DC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DC형 퇴직연금 산정방식 대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시면 됩니다.수습기간 또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미사용연차휴가 수당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일 단위로 똑 떨어지지 않고 6.4일 또는 7.6일 등 소수점 단위로 산정되는 경우,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잔여 휴가일수에 곱하여 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통상시급이 20,000원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6.4일인 경우,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20,000원x6.4일x8시간=1,024,000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