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Q. 카페알바, 교육시간 3시간은 공제하고 월급을 받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진행된 업무 관련 교육 시간은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최저임금법에 따라,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수습기간 내 교육기간 30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10%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3개월 이내 퇴사 시, 총 3개월분 월급에 대한 10%를 제한 금액으로 지급됨"이라는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3개월 이내에 퇴사하더라도, 3개월분 월급의 10%를 임의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배달전문점 근무시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등 근로시간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므로,1주간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 6일, 1일 12시간씩 근무하도록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Q. 알바 소득세 원천징수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월 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세금 신고 및 공제에 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한 번 더 질의하여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주 2일, 1일 3.5시간씩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라면,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금액은 없습니다.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에서 0.9%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Q. 산재 요양기간 중 연차 사용 건으로 휴업급여 중복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재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 지급합니다.산재 승인 전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추후에 산재가 승인된 경우,회사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 취소 처리를 요청하고, 연차 유급휴가 사용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을 회사에 반납한 후, 산재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부당해고 합의금 연락을 넣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화해 조서를 작성한 경우,화해 조서에 명시한 합의금 지급 기한까지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날에 합의금을 입금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아직 기한이 남아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