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상실신고 진행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수급조건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의미하며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산정되기에 해당 부분을 한번만 더 확인해보시고 일수가 충족되시면 신청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실업 급여를 안 해주려고 하고 .. 위로금 까지 줘가면서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급하고 있는 지원금이 있는 경우, 해당 지원금에서 근로자를 고용조정(권고사직 등) 하는 경우 지원금 수급의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해당 휴가는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로 보여집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규정한 내용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통보. 동의하면 권고사직이라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부분입니다.해고는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통보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여부는 의미가 없습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퇴직의 형태입니다.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기에 권고사직임에도 자발적퇴사등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녹취, 사직서 (권고사직명시) 등의 입증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